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정치적으로 운영되면서 제도 시행 후 1년여 만에 한전의 누적 적자가 11조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. 이 추세라면 연말쯤 한전의 누적 적자는 2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해요.
제도 도입 취지대로라면 연료비 조정단가를 상향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했지만, 정부는 지난해 1분기 조정단가를 0원에서 -3원으로 3원 내린 뒤, 4분기에 다시 3원 인상해 도로 0원으로 복구하는데 그쳤죠.
올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치솟은 상황에서도 정부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1, 2분기 연속 동결했어요. 발전업계 관계자는 모 언론사에 “전기요금을 내릴 때는 득달같이 내리면서도, 올려야 할 때는 정치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‘모르쇠’로 일관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”고 호소하기도 했죠.